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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치]

2022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간당 9,160원 확정

by All-in-one Riding 구동현 2021. 7. 13.

 

2022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간당 9,160원 확정

 

2022년도의 새로운 최저임금이 종전 8,720원에서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서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습니다. 구성위원으로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으며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언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온 결과입니다. 

 

 

#노동계, 경영계 부글부글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며서 당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와 우려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부작용과 후유증만 양산하고 공약도 못 지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을 예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것'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소득 격차의 해소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바로 이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점주들, '주고 싶어도 못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설명을 내고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점주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으로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최저 임금은 이미 1만 원이 넘는다.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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